-
"한동훈 무혐의 미루고 수사지휘 지시"…박범계·이정수 직권남용 고발
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고발됐다.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정상적인 무
-
[이번 주 리뷰] 공방 & 논란…김정숙 여사 옷값 & 박범계 & 윌스미스(3월28일~2일)
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문-윤 회동 #김정숙 #박범계 #재산공개 #인수위 #아카데미 시상식 #임대차3법 #북한 위장 ICBM #전기요금 #국방부 #일본 교과서 #월
-
文이 임명했지만 尹 편들다…'文지기 vs 손절파' 고위직 분화
다음달 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난다.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“하산(下山)은 없다”고 유종의미와 '끝까지 원팀'을 강조해왔지만, 임기종료를 앞둔 부처 수장들의 행보
-
[사설] 끝까지 정쟁 유발하는 정치인 법무부 장관
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. [연합뉴스] ━ 박범계, 이번엔 대장동 특검 가동 검토 ━ 대통령-당선인 정부 이양 노력에 찬
-
장관 대신 당선인 편든 법무부 “수사지휘권 폐지 논의 참여”
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
-
"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참여" 박범계 대신 尹 택한 법무부
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거듭 공
-
[속보] 법무부 "수사지휘권 檢독립성 훼손 논란, 일정부분 공감"
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"윤석열 당선인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"고 밝혔다.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
-
[이번 주 핫뉴스] 4달만에“굳이?”삼정검 수여식…일회용품 금지된다(28~4월3일)
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문-윤 회동 #법무부 #경복궁 #삼정검(三精劍) #방탄소년단 #성파 종정 #한국은행 #한국축구대표팀 #월드컵 조 추첨 #일회용품 금지 #WK
-
[사설] ‘검수완박’과 ‘본부장 특검’은 민주당 입법 무리수
곧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 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초선 모임인 '처럼회' 소속 국회의원들.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'본부장 의혹'에 대한 특검을
-
[이번 주 리뷰]‘평화 프로세스’가 남긴건 ICBM…文“군 통수권자”(21~26일)
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윤석열 #경제6단체장 #청와대 이전 #북한 방사포 #북 ICBM #9ㆍ19합의 위반 #해외여행 #수능 #공시가격 #보유세 #우크라이나 #바이든
-
정무수석 없애고 정무장관 추진...이용호 "장관에 권한 줘야"
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[국회사진기자단]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없애는 대신 정무장관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고 각 부처 장관
-
신구권력 충돌 부른 수사지휘권, 4번 모두 민주당 장관이 발동 [尹검찰공약 갈등]
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.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. 뉴스1 검찰의 구체적 사
-
수사지휘권, 프랑스는 2013년 폐지…독일·일본은 극도로 자제 [尹검찰공약 갈등]
“사실상 이 제도를 만든 나라에서도 사문화(死文化)된 지 오래됐다.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
-
첫 수사지휘권 격돌 천정배·김종빈…둘이 와인잔 부딪힌 이유 [尹검찰공약 갈등]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둘러싸고 신·구 권력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 공
-
[사설]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, 남발 막을 장치 필요하다
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 행정분과가 24일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.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
-
문 “회동, 당선인이 판단을” 윤 “임기말 인사 부적절”
신구(新舊) 권력 충돌이 점입가경이다. 24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설전을 벌였다. 이날 인수위원회는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. 청와대 이전,
-
尹측 "추미애·박범계 권한 오남용" 취임 직후 개혁 예고했다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검찰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신·구 권력
-
박범계 “아직 수사지휘권 필요…대장동, 특검으로 논쟁 종결시켜야”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. 이날 코로나19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처음 출근한 박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과
-
수사지휘권 폐지 찬성·기업사냥…김오수, 尹코드 맞추나
"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"이란 김오수(59) 검찰총장의 지난 16일 사퇴 거부 선언의 진의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이후 대검찰청이 "법무부장관
-
박범계 반대한 '장관 수사지휘권 폐지' 尹공약…대검은 "찬성"
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. 뉴스1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.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번
-
盧·文 때만 4번 발동 '지휘권'…폐지가 답? 검찰권력 통제 필요?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‘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’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.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
-
'秋 트라우마' 겪은 윤석열…"장관, 수사지휘권 폐지" 운명은
“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."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. 윤 당선인에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
-
이명박·김경수·이재용 3·1절 특사 없을 듯…박범계 "가석방만 이뤄질 것"
박범계(왼쪽)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.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
-
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성남FC 후원금 수사, 3년 7개월만에 원점...박하영(전 차장검사)"바른 길 가겠다"
박하영 전 차장검사가 퇴임식을 갖고 떠난 다음날인 지난 11일의 성남지청 본관 전경 조강수 기자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이 성남지청에서 터졌다. 청내 1, 2인자인 박은정(50·사법